홍남기 "고용통계 '팩트체크' 우선돼야…30대 고용률 늘고있다"

최근 고용통계 관련 비판적 시각에 작심 발언…"65세이상 취업자 증가, 고령층 경제활동 확대 결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홍봉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30~40대 고용부진이 최근 부각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30대는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지금까지 15년간 취업자수가 증가한 해는 3년 뿐"이라며 "취업자 수의 절대규모 보다는 고용률을 함께 봐야하며 40대는 여전히 고용률이 하락했지만 30대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체적인 고용흐름 속에 이번 통계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 세부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팩트 체크’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아가 정부로서는 고용 통계가 보여주는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변화, 이러한 변화의 정책적 함의, 그리고 앞으로 고용통계를 바라보는 기준 또는 잣대에 대한 분석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고용통계를 바라볼 때 인구구조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고령 취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인구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고령 취업자 증가는 재정 일자리 뿐 아니라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또 "40대 고용률 하락 역시 40대 취업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업황둔화 영향과 관련된 것"이라며 "제조업 고용감소는 경기적,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등 구조조정 업종이 고용감소를 주도했고 올해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둔화 영향을 받고 있다"며 "보다 주목할 점은 자동화, 무인화 등으로 제조업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고용창출력이 떨어졌고 온라인 소비 활성화 등 소비패턴 변화로 플랫폼 고용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고용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고속성장, 급속한 산업화, 인구증가 시대의 잣대로 볼 경우 통계분석과 정책추진 정확함이 떨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구직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필요 노동력 규모가 줄어든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고용 확대 대안으로 내세웠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 취업자는 1991년 5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8년 451만명까지 떨어졌다"며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는 같은기간 906만명에서 1885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10%포인트 정도 낮은 점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측면에서 서비스업 발전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덧붙였다.

또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 영향은 정말 심각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며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은 2000년대 들어 40~50만명대에서 2016년 이후 30만명대로 축소됐으며 생산가능인구는 작년부터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다시 말해 과거 30만명 취업자수 증가와 올해 30만명 증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내용인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