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군대 가라” 병역특혜 무산 왜?

[the300]병역자원 확보, 병역이행 형평성 논란 해소…국가산업발전 기여 목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이 29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더 파이널(LOVE YOURSELF: SPEAK YOURSELF [THE FINAL])’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19.10.29.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email protected]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분야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추세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

정부는 21일 대체복무 인원 규모를 20% 수준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대체복무 규모를 줄여 병역자원 부족 문제와 병역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이들의 국가산업발전 기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인원을 현행 7500명에서 6200명으로 5년(2022~20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3가지 목표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병역자원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자원을 확보하는 것 △병역이행의 형평성 논란을 제거하는 것 △국가 산업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 등이다.

◇석사급 전문연구요원 감축 = 대학부설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으로 3년간 복무한 A씨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채 지난달 말 소집해제됐다. 하지만 앞으로 A씨와 같은 경우는 소집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사학위 취득이 의무화된 탓이다. 전문연은 대학 이공계 석사 학위를 받은 학생이 연구기관에서 R&D(연구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1973년 도입됐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그간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고급 연구인력 양성이란 전문연 취지를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제도는 대학원 입학시기를 고려해 오는 2023년 편입자부터 적용한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지원 규모는 현행 10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을 양성·확보할 필요성이 커진 이유에서다. 전문연의 공익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나머지 1년은 박사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이어 복무토록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000명의 고급 연구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효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3년간 복무하는 ‘석사 전문연’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은 1062명(2019년)에서 1200명(2020년)으로 138명 늘린다. 특히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 전직 못한다 = 반도체 소재 개발 업체 중소기업 B사. 전문연 지원을 받지만 18개월 복무기간이 완료되면 대기업으로 빠져나가 R&D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고충을 겪지 않아도 된다. 대기업 전직 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다. 구 국장은 “대기업으로 연구인력이 조기에 유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전문연구요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 전직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사과정 전문연 복무관리체계는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해 현재 1일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단위의 관리체계에서 주 단위(40시간)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구 국장은 “심야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을 수행하는 연구실에선 과제 성격에 따라 밤늦게 혹은 새벽까지 연구가 진행될 때가 많은 데 이런 연구 현실을 고려치 않고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일일 출퇴근 시간을 관리해 무단 지각, 결근이 속출하는 등 부실복무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무단 지각·조퇴·결근 등 부실 복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위반기간만큼 복무를 연장했다면, 내년부턴 위반기간의 5배수로 복무를 연장, 느슨해질 수 있는 대체복무제 기강을 확립키로 했다.

◇"BTS 등 연예인으로 확대 안돼"= 대체복무제도 개선에서 관심을 모았던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폐지 방안도 검토됐지만 일단 유지한다. 예술·체육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BTS(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확대하지도 않는다.

최근 BTS 등 세계적 스타도 대체복무요원에 넣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지만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예술에는 콩쿠르 같은 기준이 없고 음악 분야만 대체복무 혜택을 부여할 경우 영화 등 한없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기량이 군복무로 인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무청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가수 등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문화체육부와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단체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병역특혜를 위해 후보선수가 ‘1분 출전’하던 관행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교체 출전으로 병역제도가 국제 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