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1.19.[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dahora83@newsis.com](https://thumb.mt.co.kr/06/2019/11/2019112016527649695_1.jpg/dims/optimize/)
문 대통령은 20일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운전자들이 스쿨존(학교주변 안전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다.
전국에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가 공론을 일으키고 여론이라는 강력한 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올해 9세이던 김민식군은 9월10일 천안 아산의 스쿨존에서 4살 동생의 손을 잡고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문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듣고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게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사망사고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도중, 이처럼 입법이 절실한 민생과제에 대해 국회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공수처 설치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법, 탄력근로제 개정입법 등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해마다 결정하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들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고 이 '입법 시차'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도 가중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보호법과 임대료 인상 억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입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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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는 여당이 발의한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안 1건과 야당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 5건이 계류중이다. 이들 법안은 향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를 거쳐 통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확대 적용 관련,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더 확장해주는 것이 보완 대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 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안건은 2주 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