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뛸수있다"…文대통령이 본 '북미-남북관계' 전망

[the300]국민과의 대화 “북미 비핵화 협상 성공에 상당부분 달려있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소강상태에 빠진 남북관계가 다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는 아니지만,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남북관계만 너무 앞서갈 수 없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MBC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2019 국민과의 대화 -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남북관계만 생각한다면 훨씬 속도를 낼 수 있고 뛰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하고 북미 간에는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맹인 미국과 보조를 맞춰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데 대해 (국민들께서) 안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제가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분야”라며 “불과 2년 전 2017년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그땐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라도 터지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곳이 한반도라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되고 대화국면에 들어와 있다”며 “물론 대화가 아직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언제 이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반드시 우리는 현재의 대화국면을 꼭 성공시켜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 반드시 성과 있을 것, 남북관계도 해소”

【판문점=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 앞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6.30.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이후 아주 빠르게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됐기 때문에 근래 남북관계가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크게 보면 70년간의 대결과 적대를 평화로, 그것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로 바꿔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많이 걸리고 우여곡절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양쪽이 공언한 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는 시도와 노력들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우리 물자와 장비가 들어가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결국 그 부분들은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공에 상당부분 달려있다”며 “남북-북미간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실무회담 재개 가능성

【스톡홀름=AP/뉴시스】북미 실무협상 북측 수석대표 김명길(가운데) 외무성 순회대사가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북한 대사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명길 대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이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돼 매우 불쾌하다”라며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실무진과 좋은 논의를 했다"면서 2주 이내에 북미 간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내용의 스웨덴 측 초청을 수락했으며 북측에도 이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2019.10.06.

문 대통령이 ‘연내 북미 실무회담’을 언급한 것처럼 북미 사이에선 실무협상 재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은 이달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의 연기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고 했다.

이에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고문과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의 담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기자문답 등 세 차례의 대미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북한이 '선(先)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 후(後) 비핵화 협상'이라는 협상조건을 제시했지만, 대화 판 자체를 접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한동안 기싸움을 벌인 뒤 실무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미협상을 총괄하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도 북미협상 재개를 앞둔 사전 정지작업으로 읽힌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연내 시한’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보다 더 강한 대미 압박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