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란?…文대통령이 밝힌 지소미아 '유지' 조건은

[the300]오는 23일 0시부로 만료…“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email protected]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양국이 2급 이하의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다. 2016년 11월 23일 한일 정부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이 맺은 첫 군사협정이다.

지소미아 체결에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양대 축을 연계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됐다. 지난 2년 동안 양국간 협정 연장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한일갈등 국면이 심화되면서 오는 23일 0시부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에 반발해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일본에 전달했다.

정부는 일본이 이들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별다른 태도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일 양측에 지소미아의 유지를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2019 국민과의 대화 -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화수소나 우리 반도체의 필수 소재 부품들이 북한 또는 제3국으로 건너가서 대량살상무기, 화학무기가 될 수 있어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은 모순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면 수출 물자에 대한 통제강화 조치나 수출 물자들이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내역 알고 싶다든지, 한일간 소통을 강화하자든지 이런 식의 사전 요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통제 조치 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할 수 있는 대비책을 취했던 것”이라며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려고 한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과 안보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일본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는 안보우산을 제공받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하고 있는 방파제 역할에 의해 (일본은) 방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방위를 위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그것을 통해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