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email protected]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속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영업비용에서 인건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임대료”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해 그해 하게 돼 있는 반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들은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이뤄지는데 이 시차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주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299인부터 50인까지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30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잘 준비할 수 있겠지만, 50인에 가까울 수록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52시간제 50~299인 사업장 적용의 보완책에 대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좀더 확장해주는 그게 방법이고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진 건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회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좀 입법해 주시길 촉구한다”며 “만약 입법이 안 될 경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충격 완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