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마포구 MBC미디어센터에서 100분간 생방송된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거듭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검찰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 한다'고 하지만 고위 공직자 대부분은 정부여당이다. 사리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이회창과 노무현이 함께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공수처다. 그 대상이 판검사로 까지 넓혀졌기에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검찰 비리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 있는 곳이 없다. 무소불위의 기구로 인식된다"며 "국민을 위한 기구로 거듭난다면 검사들 자신도 더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가질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이) 이념의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거리에서 (의견이) 다른 집회들을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한다.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한다"며 "거기서 생각이 다를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 반대했던 것을, 정파적으로 반대해왔기에, 아직도 공수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안을 다 제출했다. 법안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동력에 대해 "국민의 힘이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해 말하자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또 "제도를 바꾸는 건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수사 관행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건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 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