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사드·한일 문제 출구로 신남방 주목, 아세안과 연결"

[the300]정책기획위, 20-21 서울서 국제컨퍼런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2019.08.14. [email protected]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19일 "(중국과) 사드 문제, 최근 한일 문제에 우리의 출구로 신남방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아시아 경제권이 커질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신남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평화와 공동번영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고 밝혔다.

정책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과 경제·통상 부문 타격이 신남방(아세안+인도)이라는 출구이자 대안을 모색한 직접적 계기였다.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같은 자국 중심 통상질서도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위기감을 줬다. 여기에 한일 갈등은 예상치 못했던 변수이지만 신남방정책이 왜 필요한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014년 이후 5년만에 국내에서 여는 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이 같은 신남방정책의 기존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이자 가속화의 계기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정해구 위원장은 "40, 50년 후 미래에 중국과 인도 경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현재 대응을 넘어 미래를 위해서도 신남방 지역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화와 번영은 신남방정책 3P의 두 요소(P)이고 25-26일 부산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관통하는 주제다. 평화(Peace)는 공간적으로 한반도, 공동 번영(Prosperity)은 아세안과 직결되며 한국-아세안의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20~21일 서울 양재동 K호텔(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컨퍼런스에는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주요 회원국 정부와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컨퍼런스는 20일 오후 4시30분 한-아세안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한 특별세션, 21일 △기조 세션(오전11시) △인적교류(오후1시) △한반도 평화와 아세안 협력(오후3시) △메콩강 협력 등 신남방 협력 세션(오후4시40분) 등으로 구성한다.

21일 기조세션엔 김현철 전 신남방정책특위위원장, 김기정 연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반도 평화 세션엔 임강택 통일연구원장 사회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발제를 맡는다. 신남방 협력 세션은 이수훈 전 주일대사가 사회를 맡는다. 21일 오후 6시30분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특별강연도 갖는다.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사장 성경륭)이 공동주최했다. 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통일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6개 국책기관 공동주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