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발전업계 "환경급전, 석탄발전만 늘리는 왜곡 초래"

"LNG 배출권 산만큼 발전단가 상승…배출권만으로 환경급전 정책 만들어선 안돼"

정부가 전력도매가격(SMP)을 결정할 때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을 반영하도록 추진하는 것과 관련, 민간 발전사업자(지역난방업체)들이 문제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연료값만 반영하던 현재의 전력도매시장을 개선해 환경비용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내놓은 '환경급전(給電·전기 공급)' 정책이 결과적으로 석탄발전량만 더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발전업계 "개정안, 배출권 비용 큰 LNG에 불리…석탄발전만 더 늘어"

한국집단에너지협회와 민간발전협회는 18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서에는 나래ES, 대륜발전, 대전열병합, 미래엔인천에너지, 별내에너지, 안산도시개발, 위례ES, 인천공항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 삼천리, 수완에너지, 청라에너지, 춘천에너지, DS파워 등 14개 민간 발전업체가 참여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 보낸 호소문에서 "정부가 6월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해 석탄발전을 줄이자는 게 골자로, 이를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이 석탄발전량을 줄이기는 커녕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옥죄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개정안이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발전회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금액을 발전단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방식이어서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을 줄이자는 에너지기본계획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석탄발전소, 무상 배출권 많은데다 봄·가을 가동중단시 잉여금 발생"

현재 전기는 '경제급전' 방식에 의해 생산된다.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가 싼 것부터 돌아가 원전,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순이다. 반면 환경급전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에 도움되는 것을 더 먼저 돌리자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환경급전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하도록 환경급전 방안을 재설계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령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가을에는 전력거래소가 '석탄발전에 대한 한시적 가동중단'을 실시한다. 이때 석탄은 안돌아가니 배출권에 대한 잉여분이 생기고 이를 배출권 시장에 팔 수 있다. 하지만 LNG는 이 기간 가동한 만큼 배출권을 추가로 사야 하고 배출권 비용만큼 원가에 전가돼 LNG가 더 비싸지는 결과로 나타난다.

업계 관계자는 "배출권만 갖고 환경급전에 접근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라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석탄, LNG 발전단가를 똑같이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석탄은 원래 무상 배출권이 많은데 배출권만 갖고 하니 왜곡현상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민간발전사업자들이 18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발전공기업 협력본부 인근에서 정부의 전력시장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한국집단에너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