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차 그룹에 대해 금융그룹 실태평가 현장조사를 완료했고 이어 연내 미래에셋 그룹을 추가로 실태평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7개 그룹에 대해 통합감독 시범운영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뒤 각 금융그룹의 취약요인에 대해 경영진 등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법 제정이 안 된 상태여서 일종의 ‘컨설팅’을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 들어 작년보다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 6월 모범규준을 연장하면서 실태평가를 하기로 한 것이다. 연간 2~3곳의 금융그룹을 선정해 위험관리실태평가를 하고 저조한 등급을 받은 금융그룹에겐 경영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한다.
첫 실태평가 대상으로 두 그룹이 선정된 이유는 우선 종합검사나 경영실태평가 등 금융당국의 검사 일정이 없어서다. 예컨대 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은 현재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고 있어 삼성그룹과 DB그룹이 실태평가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권에선 미래에셋이 금융그룹 중에서 통합감독 관점에서 가장 개선할 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지주사 형태가 아니라 계열사들이 복잡한 방식으로 자본출자를 한 구조다 보니 이 과정에서 생긴 중복자본을 차감하면 7개 그룹 중 자본비율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또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대캐피탈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고 계열사간 거래 비중이 높은 게 위험요인으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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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본적정성을 포함해 △위험관리실태,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이해상충 등 4개 부문으로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IMF(국제통화기금)가 6년 만에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실시하는데 IMF의 주된 관심사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체계인 만큼 실태평가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IMF가 2013년에 권고했으며 올해 FSAP의 중점평가 대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