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패스트트랙 법안, 한국당과 협상안되면 4당 공조 복원"

[the300]민주당 원내대표, 취임6개월 간담회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 계속되면 비토권 사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협상이 불발될 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공조 복원을 서두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계속 무리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땐 국회 차원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취임 6개월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패스트트랙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차질없이 검찰 개혁과 선거개혁을 이루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이번 주가 시작되면 준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정치적 합의가 최선이고,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수용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과의 협상이란) 최선이 안되면 차선을 위해서 패스트트랙 때 공조했던 정당과 정치세력 공조 복원의 길도 이제는 서두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간 정치협상회의, 3당 원내대표의 정례회동 및 미국 의회 방문 등의 과정을 통해 모든 협상과 합의를 위한 채널이 전면적으로 활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힘을 주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입법활동과 재정운용을 서둘러야 한다"며 "동시에 문재인 케어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고 고교 무상 교육 시대가 잘 정착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사활을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년을 위해 공동 발의한 청년 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교육과 취업, 주거 등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찾겠다"며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과 정책 추진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예산 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삭감 주장을 반드시 거둬들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 측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대해선 "한미 동맹 사이 근본적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50억달러 규모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 인상요구는 비현실적이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요구"라고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대대적 증액 요구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호혜적이지도 않으며 주권적이지도 않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협상에 나서는 자세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한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주권국으로서 비준권을 가진 국회는 물론 한국민의 지지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정확히 밝히려 한다"며 "자칫 동맹간 갈등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무리한 경비부담의 요구는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당초 예상된 미국 의회 방문과 지도자 면담 과정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역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