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제공=뉴시스
16일(이하 현지시간)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7월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현재 5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존 볼턴 당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앞서 로이터통신 등은 볼턴 보좌관 일행이 7월 한국 방문 때도 현행의 5배인 50억달러(약 5조835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유지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포린폴리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에 비슷한 분담금 인상 요청을 했으나, 협상 시한은 한국이 더 빨리 찾아올 것"이라며 "협상 시한이 (한국보다) 더 남아있는 만큼, 일본은 한미 간 협상 추이를 통해 (미일) 협상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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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 인상 요구가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 사이 갈등을 불러와 중국, 북한 등의 영향력을 키우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는 "과도한 분담금 인상액과 요구 방식은 미국의 전통적 우방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며 "동맹을 약화하고 미군 주둔 병력을 줄이는 행위는 미국의 줄어든 영향력을 노리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고노 다로 일본 당시 외무상(現방위상)이 지난 8월 21일(현지시간) 베이징 구베이 타운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AFP=뉴스1
한편,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국방장관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 "(그러한) 사실관계는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