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민주주의 지속 가능성 이뤄낼까

[따끈따끈 새책] ‘문화와 민주주의’…다문화 시대에 사회정의와 공정은 어떻게 정의되나

다문화 사회는 하나의 정치 공동체 안에 여러 문화 집단이 공존하는 사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평소엔 새로운 이주자에 대한 심정적 유대를 보여주지만, 문화가 정치 문제로 환원되면 이런 태도는 도전을 받기 십상이다.

특히 다문화 정책이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역차별 성격을 띨 때, 복지를 이질적 집단에 제공해야 할 때 시민의 불만은 커지고 기존 정치 체제의 지속 가능성 또한 시험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서구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이미 유행이 지나 퇴조하는 분위기다.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다문화주의는 동화를 가치로 한 ‘용광로 모델’(여러 문화가 모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모델)을 밀어내고 지배적인 흐름으로 대두했으나 미국 사회 통합이나 문화 집단의 공존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증거가 별로 없어 퇴색했다.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 역시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공언하고 있다.

저자는 다문화 상황이 사회문화적 균열을 심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의 위기와 연대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해결 방안으로 다수제 민주주의를 합의제 민주주의로 바꾸고 연대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정체성을 다문화 사회에 걸맞은 내용으로 새롭게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 사회의 경우 다문화로 인한 갈등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앞으로 대의제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전통적인 민족 관념에 기반한 정체성을 보편 가치에 기반한 시민적 정체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와 민주주의=김남국 지음. 이학사 펴냄. 660쪽/3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