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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계속 쓰고 싶다" 01X 사용자들, 헌법소원 제기 추진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19.11.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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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통합반대운동본부,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 결정·헌법소원도 추진

서울 시내의 한 핸드폰 판매업체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붙어있다. /사진=뉴스1서울 시내의 한 핸드폰 판매업체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붙어있다. /사진=뉴스1




011·016·017·018·019 등 01X 번호 이용자들이 모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 회원들이 2G 서비스가 끝나도 01X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각된 번호이동 청구소송도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14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투표를 진행해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송와 01X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을 결정했다. 현재 항소를 결정하고 변호사에게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항소는 기존 633명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앞서 010통합반대운동본부 회원들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을 상대로 번호이동 청구소송을 냈다. 2G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기존에 쓰던 01X 번호로 LTE와 5G에서도 계속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요구다. 그러나 1심에서는 기각됐다.



SK텔레콤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2G 주파수 조기 종료를 신청했다. 연초 발표한 계획대로 연내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한 수순이다. 2G 주파수 임대 문제와 장비 노후화, 단말 생산 중단 등의 여파로 더 이상 2G 서비스를 유지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004년부터 010번호통합정책을 시행해 011·016·017·018·019 등 5종류의 01X 번호를 010으로 통합해왔다. 2G 주파수와 01X 번호자원 등 국가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01X 번호 한 종류로 만들 수 있는 이동통신 번호는 약 8000만개다. 총 5종류의 01X 번호로 만들 수 있는 번호는 총 4억개에 달하는데 이를 통신용으로만 묶어 둘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앞으로 IoT 기기나 AI 기기,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통신 기기 개별 번호가 부여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2G 서비스가 조기 종료되더라도 정부의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를 통해 2021년 6월까지는 기존 01X 번호를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01X 번호는 2021년 6월30일 자동으로 010번호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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