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빅데이터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 추진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박원주 특허청장이 14일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우리 기술로 글로벌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기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14일 열린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100+α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추진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전면 적용해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지원 한다.

조기에 기술자립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분석으로 발굴한 해외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 M&A 또는 기술이전(특허매입, 라이선싱)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허 빅데이터로 미래시장을 주도할 혁신기술 발굴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정량.객관적 R&D 전략을 통한 투자성과 제고 개요도./자료제공=특허청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5대 산업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민간 및 R&D 부처에 제공, R&D 기획에 반영토록 하고 향후 신산업 및 주력산업 27대 분야로 확대한다.

특히 민간 R&D 결과가 원천·핵심특허의 확보로 이어져 강력히 보호될 수 있도록 AI·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벤처기업 및 대학·공공연에 IP-R&D를 집중 지원한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대상 IP-R&D도 올해 30건에서 내년에는 60건으로 두배 늘려 지원한다.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올해 7000억원 규모인 지식재산 금융을 오는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회수전문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무형자산 담보활용도를 높인 일괄담보제도 도입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밖에도 미래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 하는 지식재산 혁신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이달부터 특허청 내에 AI·빅데이터 등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했다" 며 "특히 특허·영업비밀 관련 침해소송의 초기에 침해자와 피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상호교환하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도 추진해 혁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