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인터넷 신산업 규제혁신 적극추진"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9.11.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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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 대표와 간담회…업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데이터활용 확대해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26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26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3일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신기술 투자를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주요 인터넷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규제혁신, 민‧관 협력 등 인터넷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인터넷업계는 간담회에서 특히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 활용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탄탄한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업계가 신기술 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혁신을 선도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인터넷 신산업 분야에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등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민‧관 소통 행보를 지속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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