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가격상한 현실화"(상보)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9.11.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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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화학물질 관리·평가 행정절차 간소화…고용개선 흐름 뚜렷"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 △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를 허용하고,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며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세액 공제한도를 200만원 상향조정하겠다"며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확대해 노후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과 창업멘토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공정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며 "고령친화산업 범주를 재정립하고 산업실태조사, 고령자 라이프로그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친화 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초기시장 창출을 포함한 범부처적 '고령친화산업 창출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중장기 가구추계, 주택수급을 재전망하고 고령자 복지주택과 소형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한다"고 했다.


또 홍 부총리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을 내년 4분기 완화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비시가화지역 관리방향을 의무화하겠다"며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해 장기재정 전망을 조기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기적 관점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고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 조정을 검토하겠다"며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장기요양수가 가산제도 정비 등 지출구조 개선을 모색하고 적정보험료율 결정, 추가재원 확보 대안 검토 등 재원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혁신성장을 돕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화학물질 관리와 평가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화평법과 화관법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하고 핀테크 기업 출자 가능범위를 확대하는 등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해 혁신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과 관련 "15세 이상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이래로 최고이고 15~64세 고용률은 67.3%로 통계발표 이래로 최고치다"라며 "취업자수와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확연히 개선되며 8월 이후 뚜렷한 개선흐름이 공고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제조업, 40대 등 취약분야 개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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