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추방에 '귀순의사' 강조, 왜?…"북한 납북자·억류자 송환 근거"

[the300]김연철 통일부 장관 "자유의사와 반하게 수용한다면 입장 바꿨을 때 북한 납북자·억류자도 마찬가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배 위에서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추방한 근거로 '귀순 의사'를 가장 강조한 이유를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이들의 신변 처리와 관련 "귀순 의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포된 북한 주민 중 1명이 '일단 돌아가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진술한 데다 남하 과정에서도 해군 통제에 불응해 도주했고 경고사격 후에도 계속 도주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순 의사"라며 "귀순 의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고 답변을 시작했다.

김 장관은 "결국 자유 의사와 반하게 우리가 이들을 수용한다면 결국 입장 바꿨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 납북자·억류자도 (마찬가지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환을 요구하는 원칙과 근거를 우리 스스로 훼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