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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 JSA중령→靑직보 '패싱문자' 조사 지시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2019.11.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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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지휘계통 건너뛴 보고, 언론에 포착된 사진 통해 알려진 사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세지를 보고 있다. 메시지에는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을 오늘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내용이다. 2019.11.7/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세지를 보고 있다. 메시지에는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을 오늘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내용이다. 2019.11.7/뉴스1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북한 주민 2명의 송환과 관련한 ‘직보(직접보고) 문자’에 대해 국방부가 8일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문자가 논란이 된 것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보다 먼저 김 차장에게 북한 주민 송환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주민이 송환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7일 북한 주민 추방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A중령에 대해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 그는 국방위에서 "북송되니까 대대장이 (보고)한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추후에 확인하겠다"며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북한 주민 2명의 송환 문제는 민영통신사 뉴스1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김 차장의 스마트폰 화면을 포착한 사진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 전까지는 이 문제가 정부·언론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상태였다.

JSA 대대장은 김 차장에게 보낸 문자에서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이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대한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해 국정원과 통일부간 입장정리가 안 돼 오전 중 추가 협의 예정”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JSA 대대장은 ‘단결’이라는 군대 경례구호를 붙이며 충정심을 표시했다. 김 차장은 육군 참모차장(중장) 출신이다.

정 장관은 우리 해군 함정이 북한 주민 2명이 탄 목선을 나포해 정부 합동조사팀에 넘길 때까지의 상황은 보고받아 알고 있었지만, 송환이 언제 이뤄지는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 장관에 대한 ‘패싱 논란’이 확산됐다.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현역 중령이 국방부 지휘계통을 건너뛰고 청와대 수뇌부에 직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컨트롤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한편 동해상에서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은 전날 오후 3시 12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다. 이들이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돼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에 편입할 수 없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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