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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교육 불법 반드시 엄단…학원가 소득 과세원칙 확립을"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9.11.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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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앞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2019.11.08.  since1999@newsis.com【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앞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2019.11.08.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한다"며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다"며 "교육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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