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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세입 결손?…'종부세'에 달렸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9.11.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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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국세수입 228.1조, 전년비 5.6조 감소…정부 "4분기 종부세 등 세수증가로 목표치 달성 가능"





4년 만에 세수결손 사태가 우려된다. 올해 반도체 경기불황으로 법인세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가운데 근로장려금 등 조세지출은 되려 급증한 까닭이다. 다만 연말에 걷히는 종합부동산세가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크게 늘 것으로 보여 당초 세수목표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을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감소했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294조8000억원 중 현재까지 거둬들인 세수는 77.4% 수준이다. 세입예산보다 실적이 적은 상황을 일컫는 세수결손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은 3개월 동안 66조7000억원이 걷혀야 한다.

이처럼 세수가 줄어든 건 우선 반도체를 비롯 올해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9월에 걷힌 법인세는 9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기업 실적이 부진해 중간예납 분납액이 줄었다.



1~9월 누계로는 6000억원 증가한 65조8000억원이다. 법인세 예납이 사실상 마무리됐기에 연말까지 법인세 추가로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당초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수 79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13조원 이상 덜 걷힐 것이라는 얘기다.

통상 전년도 세수를 기준으로 이듬해 세수예산을 짜는데 올해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 탓에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법인세 규모도 올해 실적치와 유사한 64조4000억원으로 낮춰잡았다.

지방세율 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넘어간 것도 국세수입 감소 원인이다. 올해부터 지방소비세가 11%에서 15%로 올라가면서 부가가치세가 2조6000억원 덜 걷힌 효과도 나타났다. 여기에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에 따라 조세지출이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하며 소득세수를 낮췄다.

이로 인해 1~9월 누계 국세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2.2%포인트 낮은 77.4%에 그치고 있다. 단 지난해 대규모 초과세수(25조4000억원)가 발생하면서 진도율이 예년보다 높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평균진도율 77.3%와 비교하면 되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 예납(11월), 종합부동산세(12월) 등 주요 세목에서 들어올 세수만으로 목표치(294조8000억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효과를 반영해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한 3조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세입예산을 초과하기는 쉽지 않다. 올해 세수가 세입예산안에 못 미치면 2015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연도별 세입·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2012년 3000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 등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이후 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9조9000억원, 2017년 14조3000억원, 지난해 25조4000억원 등 4년 연속 초과세수를 기록했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0월 이후 주요 세목 중심으로 전년대비 세수증가가 예상돼 올해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실적치는 세입예산 근접해서 큰 차이 없고 차이 있더라도 소폭(감소 또는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9월까지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까지 26조5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수지는 연간단위로 결산되는 만큼 월간 수지 변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재정조기집행으로 지출이 앞당겨진 상황에서 수입은 계획된 연간 시간표대로 징수되기 때문에 시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집행이 마무리되고 세수가 확보되는 연말이면 당초 정부 예상대로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 적자에 수렴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9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4조4000억원으로 국고채권 정기상환에 따른 감소 등으로 전월에 비해 3조5000억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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