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공을 치고 있다. 사자명예훼손 재판의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제공. 동영상 갈무리) 2019.11.8/뉴스1 특히 8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세청에 전씨 체납세금 추징을 촉구했고, 국세청도 적극적인 은닉재산 추적과 징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유치장에 가둠) 명령제도까지 거론되며 전씨를 감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때 보면 전씨의 체납액이 약 31억원에 달했다"며 "국세청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를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제도를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시행시기가 2020년 체납액부터 적용되지만 국민의 공분을 사는 전씨 사례를 생각해 적용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는지 법안소위에서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수천억원 뇌물을 받고, 세금을 안내고, 내라면 29만원 밖에 없다고 하고, 법원 재판에도 안나가고, 전씨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며 "법과 정의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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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전씨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위 회의에 참석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방청 추적조사팀 등이 현재 추적조사를 통해 일부는 징수한 실적도 있다"며 "공매가 진행 중인 연희동 자택에 교부청구를 해 징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최근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돼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도 할 수 있다"며 "금융조회를 실시해 체납징수하는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면탈 혐의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노력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기재위 외에서도 전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재판에 출석할 힘은 없고 골프채를 휘두를 힘은 있다는 말이냐"며 "국민과 광주시민을 우롱한 전씨는 즉각 사과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계속 출석을 불응하면 강제구인 해야 한다"며 "전씨는 자신이 저지른 광주학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하고, 추징금도 즉시 납부해 자신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당시 시민 학살에 대해 한마디 해 달라"는 임 부대표에게 "(나는)광주 시민 학살과 상관 없다"고 답했다.(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제공. 동영상 갈무리) 2019.11.8/뉴스1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전씨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을 촬영해 공개했다. 동영상에서 임 부대표가 "1000억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을 언제 납부할 것이냐"고 묻자 전씨는 "네가 좀 해주라"라고 답했다.
임 부대표가 다시 여러 차례 추궁하자 전씨는 "자네가 좀 납부해주라", "자네가 돈을 좀 내주라"고 말했다. 전씨는 또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내가 왜 직접 책임이 있어?", "내가 발포명령을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은데 군에서 명령도, 명령권도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해?" 등의 발언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