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부동산이전등기특조법 법사위서 올해내 처리 답변 들어

농어촌 지역 최대 민원 해결 가닥 …사유재산 행사로 농어촌 경제에 보탬 기대

황주홍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 지역의 오랜 숙원 중의 하나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조법’)’을 사실상 해결해 냈다. 사진제공=황주홍의원실.

황주홍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 지역의 오랜 숙원 중의 하나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조법’)’의 국회 통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해 2월 14일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이 특조법은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화 절차로 이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과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됐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해 오랫동안 농어촌 지역의 최대 난제로 남아 있었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4일과 31일,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조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전달하며 설득해왔다.

이에 여 법사위원장은 올해 안에 특조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특조법을 일차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으로부터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황 의원은 “법사위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하고,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농어촌 지역 오랜 현안이었던 특조법 문제가 연내 처리될 것이다”며 “그동안 특조법에 묶여 내 땅의 권리 행사도 못했던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