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지소미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08. [email protected]
지소미아와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 시한을 앞둔 한일 관계의 모든 현안을 일정 기간 동결한 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동결론'에 대해서도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연기든, 동결이든 결국 한일 갈등을 촉발한 일본의 보복성 경제보복이 원상 복구돼야 논의와 검토가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강 장관은 최근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포함해 이런 우리 입장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특히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포함해 한일 관계 모든 상황을 6개월 등 기간을 정해놓고 동결한 후 외교적 교섭으로 해법을 찾는 게 어떠냐"는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제안에 "일본이 7월 초 수출규제 발표 이전의 상태도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정부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며 "(종료 결정 철회의)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 없어 우리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