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스테이블코인, 국제적 규제·감독방안 검토"

"증가하는 기업부채,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와 감독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업부채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으로 지목했다.

FSB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점검, 스테이블 코인 동향, FSB 지역자문그룹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FSB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설립된 회의체로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 개발과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최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FSB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빠른 확산 가능성,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의 결합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가상화폐와 차별화되고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안전자산에 가격이 연동되도록 만든 가상화폐로 '테더',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리브라' 등이 대표적이다.

최훈 상임위원은 총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 가능성과 발전속도 등을 감안할 때 FSB 차원의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SB는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적 차원의 규제와 감독방안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FSB는 또 완화적 금융여건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에 대한 레버리지론, 레버리지론을 기초로 한 대출채권담보부증권 익스포져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FSB는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익스포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유동성·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복원력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