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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2명 닷새만에 송환 논란…"국정원·통일부 입장차"

머니투데이 최태범 , 권다희 기자 2019.11.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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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자해 가능성, 경찰에스코트 등 여러 의혹…야당 “강제 북송”

【서울=뉴시스】 삼척 북한 목선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21일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 삼척항 방파제에 북한 어선이 왔다는 신고에 삼척 파출소 경찰들이 목선을 타고 온 북한 주민들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19분이 지난 7시 9분에 첫 보고서를 청와대, 국정원, 합참 등에 북한 어선이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에 입항했다고 보고 했다. 하지만 군은 17일 첫 발표에서 어선 발견 지점을 '삼척항 인근'이라고만 했고, 표류라고 명시해, 자체 동력으로 배가 움직인 것도 숨겨 논란이 되고 있다. 2019.06.21. (사진= 독자 제공)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삼척 북한 목선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21일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 삼척항 방파제에 북한 어선이 왔다는 신고에 삼척 파출소 경찰들이 목선을 타고 온 북한 주민들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19분이 지난 7시 9분에 첫 보고서를 청와대, 국정원, 합참 등에 북한 어선이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에 입항했다고 보고 했다. 하지만 군은 17일 첫 발표에서 어선 발견 지점을 '삼척항 인근'이라고만 했고, 표류라고 명시해, 자체 동력으로 배가 움직인 것도 숨겨 논란이 되고 있다. 2019.06.21. (사진= 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정부가 지난 2일 강원도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 주민 2명을 닷새 만인 7일 북측으로 송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환 여부를 두고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의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확인돼 정치권에서 ‘강제 북송’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측으로 송환 예정인 북한 주민이 자해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정부 관계자가 주고받은 데 대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설명을 요구했다.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모 중령으로부터 받았다.



문자에는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대한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해 국정원과 통일부간 입장정리가 안 돼 오전 중 추가 협의 예정”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뉴스1 보도를 근거로 “국방부에서 보낸 문자 같다”며 “강제 북송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데 자해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를 하게 했다. 북한 주민 2명이 귀순의사를 갖고 남쪽으로 왔을 수도 있는데 서둘러 북송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일단 북송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연철 장관은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매뉴얼이 있다. 이 문제는 과거에도 유사하게 처리했던 방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은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확인을 해주기가 어렵다. 절차가 마무리돼야지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기습인지 탈북인지, 또 어떻게 대한민국 땅을 밟은 것인지 아무런 조사와 내용이 국민들께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중요한 것은 국정원과 통일부 사이에 입장정리가 안됐고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한다는 것”이라며 “분명히 당국이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예결위와 상임위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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