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평화부지사는 지난해 7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신설된 경기도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부지사 직이다. 이 부지사는 과거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북한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며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으로 ‘북한통(通)’이라고 불린다. 그는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총괄하고 남북평화협력 정책 개발과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여의도 경기도청 중앙협력본부에서 이 부지사를 만나 현 남북관계 교착상태에 대한 입장, 평화경제협력에 대한 구상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길을 물었다.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호전됐다. 경기도는 북한과 접경지역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많았다. 그리고 제가 17대 국회의원 시절 4년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노무현 정권 당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남북정상회담에도 관여하고 평양에도 자주 다니기도 했다. 그런 이력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화부지사로서 역할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하게 됐다.
-평화부지사로서 성과는 무엇이었나
▶평화부지사가 되고 나서 지난해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식’ 참석차 평양을 방문했다. 당시 경기도와 북한이 6개 항에 합의를 했다. 6개 합의사항은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북측 대표단 파견 △체육·문화·관광 등 상호 협력사업 적극 노력 △농림복합사업·축산업·양묘 사업 등 협의 추진 및 필요 기구 설립 △북한 ‘옥류관’의 경기도 내 유치 △북측 대일 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과 실태규명 공동 참여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 등 초국경 전염병, 결핵 및 구충예방사업 등 보건위생 방역사업 협력 추진 등이었다.
10년 전 남북교류는 주로 원조 개념으로 퍼주기 논쟁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본주의의 합리성으로 접근하는 추세다. 북한은 땅과 인력을, 남한은 기술을 제공해 상품과 이익이 나오면 분배하자는 식의 제안을 많이 했다. 농업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북한 역시 4차 산업에 관심이 많다. 경기도와 북한이 하나의 마을공동체 개념의 ‘협동농장’ 모델을 만들자고 이야기했다. 집을 짓고, 생산 가능한 농업단지를 만들고, 자율주행차도 시범 운행하는 등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자고 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로 마라톤대회, 육로관광 개최 등도 합의했다. 시행 시기에 대해 북은 올해 2월 하노이에서 북미 합의가 되면 그 이후에 진행하자고 했는데 덜컥 그게 안 됐다. 일이 꼬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다.
평양 옥류관 직원들이 지난해 9월 19일 오후 남북 정상을 비롯한 남측 방북단의 오찬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문재인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평화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과 이야기하며 느낀 것 역시 평화경제가 우리나라 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제조업 회사들은 값싼 노동력이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로 많이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진출해 북한 인력을 이용하면 더욱 저렴한 경비에 보다 뛰어난 노동력을 쓸 수 있다. 언어 소통이 가능하기에 생산력이 더 좋아진다. 또한, 물류 이동거리가 짧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나중에는 FTA상에서 ‘메이드인 코리아’라고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호재가 된다. 북한에 가서 보니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은 대부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과거 중동이나 베트남 건설 특수처럼 앞으로는 북한 개발 특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대기업도 상당한 호황기를 맞이할 것이다. 지금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저평가되고,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게 반전돼서 코리아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의 변화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 시절의 사고가 아니다. 이제 북한은 젊고, 과학으로 미래를 담보하자고 하면서 기술과 과학을 강조하고 있다. 평양과학관을 갔을 때도 새로운 기술, 과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기려는 의욕이 넘치는 것을 봤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잘 결합하면 남북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남한경제에 상당한 활력소와 탈출구가 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부분도 봐야 한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북한에 가로막혀 섬에 고립된 것처럼 있다가 이제 기차로 평양을 넘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더 나아가 서유럽까지 가는 육로가 열리면 그 과정에서 창업의식도 불태울 수 있고, 일자리도 많아질 것이다.
-DMZ 세계 관광지 정책은 남북평화 기반 조성과 일자리 창출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난해 밝혔었는데 진행상태는 어떤가
▶경기도 접경지역은 군사지역이라 그동안 저개발됐다. 이재명 지사는 군사보호구역 등의 이유로 그동안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지역에 보상하겠다고 했다. 포천 지하철 7호선 연장 결정도 같은 맥락이다. DMZ 세계 관광지 정책을 통해 기억의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 세계인들이 DMZ에 왔을 때 분단의 현장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문화 콘텐츠가 있어서 큰 울림이 있는 코스를 만들고자 한다.
현재 남북이 교착상태에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계속 준비 중이다.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하철, GTX라인 등 교통정비를 하고 있고, 볼거리를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작업도 진행 중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만드는 것이다. 베를린 장벽을 대표하는 콘텐츠인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작가들과 토론도 하는 등 연구성과가 많이 축적돼 있다. 올해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DMZ 프로그램을 하나로 모으는 ‘Let’s DMZ’ 행사를 기획했다. DMZ세계포럼 외에 경기북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행사는 안타깝게도 돼지열병으로 인해 다 취소됐다. 내년에는 노벨평화상 수상 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세계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DMZ에서 세계평화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기획 중이다. 그 외에 영화제와 공연 등도 반성적 접근을 통해 소재를 더욱 넓히고자 한다. BTS와 같은 세계적 아이돌 그룹을 섭외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도록 할 생각이다. DMZ는 비극적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9월 19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DMZ 포럼 2019’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문 대통령은 평화경제의 완성시점을 2045년이라고 제시했는데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과거 독일 드레스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면서 흡수통일론이 젊은이들의 인식에 널리 확산돼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통일하면 안 된다. 독일처럼 장벽이 붕괴되고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것처럼 우리가 북을 흡수하면 남북은 통일이 아니라 절단이 날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 교류·협력해나가다가 서로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황해도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같은 복지정책을 시행해본다든지, 이런 것이 실제 시행이 가능하고 성숙됐을 때 통일을 이야기해볼 수 있지, 무작정 흡수하는 식으로 가면 다 같이 불행해질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의 30대가 60대가 되기 전에 통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통일되면 우리가 비용을 다 부담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은 기우다.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는 오히려 도전적, 기회적 요소가 많을 것이다. 기회 요소를 잘 이해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에서 기차 타고 유럽을 횡단하는 시대가 열리면 기백이 창연해질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인 측면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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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평화부지사기도 하지만 정무부지사도 함께 맡고 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정무적 영역의 일이 많았다. 투자자들도 그렇고 SK당사도 용인의 100만 평 이상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배정받을 거란 기대를 못했다. 하지만 경기도로서는 놓칠 수 없는 프로젝트였다. 한 기업이 125조원을 투자하는 것이었고, 연관 기업만 수백 개였으며, 종사자 수는 20만 명에 육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기에 놓칠 수 없었다. 청주, 구미, 이천 등 타 도시와의 경쟁도 심했다.
정무부지사로서 SK에 “왜 용인이어야 하냐?”고 물었더니 반도체 사업에 필요한 입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 안정적 전력공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라고 하더라. 우수한 인력풀을 원활하게 구할 수 있는 지역을 용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설명하고 당대표 주선 아래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토부장관, 산자부 장관 등과 토론을 했다. 경기도의 의사를 전달하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빠른 판단으로 예상보다 반년도 더 넘게 앞당겨 유치가 결정됐다. 현재는 공업 용수, 전기공급, 도로개선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이고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으로 타격이 컸을 텐데, 부품소재 국산화는 어떤 식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
▶앞서 정부가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 결단을 한 이유도 이 지점과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국산화율은 아직 20%밖에 안 된다. 하이닉스 부지 허가 조건 중 가장 핵심조건은 관련산업과의 동반 입주였다. ‘어떻게 하면 반도체 관련 소재산업을 국산화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와중에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라는 조치를 해버렸다.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의 경우 SK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도 있었지만 그동안 일제를 쓰는 것이 효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산을 만들려면 연구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 투여비용에 비하면 일제를 사서 쓰는 게 비용절감 효과가 컸다. 하지만 이제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기업 입장에서도 빨리 대처했어야 했는데 그게 잘 맞아떨어졌다.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소재·부품 인프라를 조성하고, R&D 사업에는 36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처음에는 수출규제 보복으로 인한 타격이 컸지만 국산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동북아 정세가 많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청사진은 무엇인가
▶어제(10월 15일) 우울한 남북 축구 장면이 있었다. 정말 화가 났다. 북을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론자인 제가 봐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도 쏘아대고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상당히 세게 당한 것 같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국을 중재자로서 많이 믿었는데 기대보다 큰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북한도 판단을 잘해야 한다. 미국하고 단독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큰 오산이다. 남북미가 다 같이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해결될 일이 많다.
시기적으로 내년이 낙관적일 것이다. 첫째는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무기 해결에 대한 성과를 내야 한다. 또한 시기적으로 미국은 내년 2월부터 민주당 당내 경선에 들어가는데 이슈가 온통 민주당 일색인 것을 트럼프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과 뭔가를 하지 않을까 싶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외적으로 적대적이지만 내부사정은 좋지 않을 것이다. 미중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부지리일 뿐, 미중이 다시 밀월관계에 들어가면 안 좋아질 것이다. 우리나라도 남북관계를 못 풀어내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여러 정세적 측면에서는 합이 맞아지고 있다. 해법은 비핵화 방법론과 제재 해제 방법론, 두 가지다. 아마 실무협상에서 성숙되고, 정상들 간 통 큰 결단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용인갑 출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현재 입장은
▶저는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서 시기가 되니까 자연스레 논의가 나오는 것 같다. 그게 잘되는 방향이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부지사 입장이고 공무원이어서 그런 견해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 지역이 만만하지도 않고 고민이 많은 상태다.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는데, 향후 법안 입안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 된다.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지만 이럴 때 준비해서 남북한 간 전면적 교류협력 시대가 오면 대응해야 한다. 가장 핵심 중 하나가 통일경제특구법이다. 지금은 통일경제를 빼고 평화경제로 하자고 해서 ‘평화경제특구법’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남쪽에 많이 만들고, 남북한 공단이 아니라 글로벌한 공단으로 만들어서 외국 기업들도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외국 기업이 들어와 있으면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함부로 폭격하거나 할 수 없다. 안전장치로서의 의미도 있고, 접경지역이 저개발된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단계적으로 보면 의원입법발의로 나와있는 6개의 법안을 통일부가 단일안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의사봉만 두드리면 되는 상황이다. 법안 통과가 눈앞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런 남북관계 이슈만 나오면 반대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법안의 혜택을 받을 동두천, 연천, 철원, 고성, 파주 같은 지역들은 자유한국당이 강세인 지역이다.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또한, 지금 접경지역들은 미군들이 이전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곳을 공단화해 여러 산업을 시도하고, 기업도 들어오고 북한 노동력도 활용하고자 하는 구상이다.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입장하고 있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저는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 항소심 재판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다. ‘형사법적으로 도둑질은 안 했다고 결론이 났는데, 도둑질할 마음은 있지않았냐’ 이런 측면에서 재판하는 기분이다. 이 지사를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빨리 법적인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경기도가 탄력을 받고 남북관계 협의된 사항들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처럼 북한이 ‘과거 이념적인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해 남측을 공산화해보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먹고살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협력을 이야기한다. 이런 타이밍에 남북이 잘 어우러져서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분단 고통을 덜어내고,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데 제가 일조했으면 한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사실 국회의원보다 그런 쪽에 더 관심이 많고, 그런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
1963년 강원도 동해 출생
성균관대학교 사회학 학사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창당기획팀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업무조정국장
열린우리당 전략담당 원내부대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의원
제17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열린우리당)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민주당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동북아평화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경기도 연정부지사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