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해진 2가지는 뭔가. 첫째, 올해 중국 정부가 기치를 내건 성장률 구간목표 6.0~6.5%의 달성이다. 1분기, 2분기만 해도 각기 6.4%와 6.2%로 버틸 만했지만 3분기 6.0%로 하락세가 분명해지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무역전쟁 영향 등으로 4분기에도 하락에 피치를 올린다면 올 평균성장률이 거의 6.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둘째, 2010~2020년의 임금배증목표 달성 여부다. 시진핑정부는 출범하자마자 2020년 GDP를 2010년의 2배로 늘린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달성하려면 지금까지 성장률을 감안할 때 남은 2019~2020년 2년간 평균 6.2%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하락하는 성장률 추세로만 보면 쉽지 않은 목표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런 냉정한 현실 상황을 중국 정부가 방관할까. 답은 당연히 '그럴 리 없다'다. 올해 목표도 목표지만 특히 두 번째 목표인 2020년까지 GDP 목표달성 여부는 시진핑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 주석이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2012년 발표한 목표로 시진핑정권의 지난 10년간 경제실적을 한마디로 집약하는 핵심지표다. 그 10년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2021년은 중국공산당 창설 100주년, 또 그 다음해인 2022년은 중국공산당 차기 총서기선거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장기집권이 목표인 시 주석과 '시좌진' 등 주변 핵심 인물들에겐 이들 목표달성은 핵심 중 핵심과제인 셈이다.
어떻게 될까. 객관적 환경만 보면 성장률 목표달성은 정말 녹록지 않다. 미중이 부분합의를 이뤘다 해도 수출입이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미국 경제도 피크아웃된 데다 영국, 독일 등 유럽도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선 중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약 70%로 미국의 200%, 일본의 300%보다 여전히 낮기 때문에 급할 땐 '전가의 보도', 예컨대 일대일로 인프라투자 등 재정지출 확대로 목표성장률을 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 경우 엄청난 기업부채(GDP 대비 151%)에다 정부부채 증가, 미중전쟁에 따른 무역흑자 감소 등 환율불안까지 맞물려 경제경착륙 및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중국은 국제수지표상의 오차탈루금액이 수출입액의 5%를 초과한 경우도 나타나는 등 경험상 자본유출 위험이 꽤 되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무역흑자가 구조적으로 감소할 경우 외환불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