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태국)=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사전환담을 갖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19.11.4.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 아베와 '즉석' 환담…"대화로 풀자" 재확인=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태국 방콕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전 8시35분(현지시간) 부터 11분간 아베 총리와 단독 환담했다. 양국 정상이 실질적 대화를 한 건 지난해 9월 25일 뉴욕 유엔총회 기간 열린 정상회담 후 약 1년 2개월만이다.
문 대통령은 "대화 해결 원칙 "공식 채널 협의를 통한 방안 도출" 고위급 협의 방안 검토 " 등을 제안했고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
같은날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도쿄 참의원 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한국 국민 가운데 뜻 있는 분 누구나 참여하는” 기부금 형태의 배상금 조성안을 제안했다.
한국 정부가 6월 내놓은 1+1(한국기업+일본기업) 안에다 ‘+α(알파)’로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포함하자고 공개 제안한 것이다. 문 의장은 전날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 "원고와 여론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 법안을 만들었다"고도 밝혔다. 단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상간 대화와 국회의 법안 마련은 한일갈등이 더 격화되기 전 해법을 찾으려는 우리 측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22~24일 이낙연 국무총리 방일 후 이어진 고위급간 대화로 합의에 가까워진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다.
'사법부 절차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혀 온 한국 측이 유연함을 발휘할 여지를 공식 및 비공식 루트로 일본 총리관저에 전달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이은 고위급회동으로 교착국면이 어느 정도 풀릴 가능성이 뚜렷하진 않으나 거론되기도 한다.
여기에 법안을 통해 갈등해소에 나서겠다는 국회의 시도 역시 긍정적이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이후 추가 소송 가능성을 우려하며 시스템 차원의 해법을 원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법안 형태로 마련된다면 문 대통령과 정부가 '정치적 타협'을 해야 하는 부담을 벗을 수도 있다. 현실적인 '알파'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낳는 배경이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 국제공항 귀빈실에서 주요 20개국(G20) 의회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출국에 앞서 수행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03. [email protected]
'자발성'을 강조하면 일본 측 반발을 덜어낼 순 있지만 실제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 문 의장이 제안한 '알파'에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분담하는 방안이 포함된다면 일본측 수용 가능성은 높아지나 한국내 역풍이 예상된다.
해법을 찾을 물리적 시간도 충분치 않다.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를 넘기면 한일간 해법 모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르면 연말께 한국 지방법원들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일본 피고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마저 집행된다면 확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이달 중 도쿄에서 열릴 한일국장급협의 등 외교당국간 채널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지난달 16일 서울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가 이달엔 지소미아 종료일인 23일 전 열릴 가능성이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지소미아 종료 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한일 당국은 16~19일 방콕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조율 중이다. 성사된다면 지난해 10월 후 처음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고위급 협의와 국회 차원 한일간 대화에서 해결 의지를 일본에 강하게 피력해 왔고 일본도 한국 측 문제해결 의지를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그러나 23일까지 해법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 냉기류가 강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