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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배제' 中4중전회, 12월 경제공작회의선 나올까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2019.11.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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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전회서 경제 부양책 언급 없어…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카드 언제 나올까

【베이징=신화/뉴시스】31일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진행 중인 모습. 4중 전회는 이날 나흘간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4중전회는 결원이 생긴 중앙위원 2명을 중앙위원 후보 마정우(馬正武)와 마웨이밍(馬偉明)으로 메웠을 뿐 다른 인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작년 3월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을 철폐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에서 시진핑 ㄱ 국가주석의 '1인체제'가 당분간 이어지고 차세대 지도자를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이 확인된 셈이다. 2019.10.31.【베이징=신화/뉴시스】31일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진행 중인 모습. 4중 전회는 이날 나흘간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4중전회는 결원이 생긴 중앙위원 2명을 중앙위원 후보 마정우(馬正武)와 마웨이밍(馬偉明)으로 메웠을 뿐 다른 인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작년 3월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을 철폐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에서 시진핑 ㄱ 국가주석의 '1인체제'가 당분간 이어지고 차세대 지도자를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이 확인된 셈이다. 2019.10.31.




중국 공산당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당·정·군(黨·政·軍)에 대한 굳건한 장악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기존 의제 뿐 아니라 경기대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부양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번 중전회에서는 미국과의 무역분쟁 관련 대책이 이나 '중국제조 2025' 수정 혹은 폐기 여부도 언급되지 않았다.

경제측면에서 언급된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 경제의 질 높은 발전 추구, 국유부문의 통합과 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하고 비국유부문의 발전을 지원'등은 이미 다른 국가회의 등에서 언급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중국의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다음달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기부양책을 논의할 것인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제공작회의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류허 부총리를 비롯해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 12월에 열리는 이 회의는 내년도 중국경제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연례행사다.

10월 제조업 PMI(구매관리지수)는 49.3을 기록하며 지난 9월 49.8을 밑돌았다. 제조업 PMI는 6개월 연속 경기위축의 기준이되는 50을 밑돌면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부진과 기업의 투자지연으로 제조업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조업 PMI 주요 세부항목 중 생산부분은 50.8을 기록 전달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중국이 경기부양책 카드를 써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중국 인민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제약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류위엔춘 인민대학 부교장은 "4분기와 내년도 중국경제 성장률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미국 금리인하로 중국 정부의 정책여력이 늘어난 만큼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위안화 가치와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경우 단기간내에 정책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무라증권은 "10월 대출우대금리(LPR)을 동결한 것은 위안화 가치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중국의 정책 금리가 단기간에 인하될 가능성은 낮지만 중소·민영기업에 대한 실질 대출금리 인하와 자금공급확대 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첸증권은 "일부에서는 당국이 중소‧민영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계속 강조하고 있 다는 점에서 LPR이 연내에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은 다음달 중앙경제공작회의 이후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은 확대재정과 온건 통화정책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 한 바 있다.

경제관련 외교소식통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국이 섣불리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경기둔화 조짐을 완화하기 위해서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입장에선 미중 무역전쟁의 악영향이 우려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이라며 "급하게 경제관련 정책을 내놓을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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