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도적 지원, 美·유엔 모두 전향적"

[인터뷰]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인터뷰 "지나친 대북제재로 우리 국민들 피해…인도적 지원엔 제재 면제해야"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뉴욕대에서 열린 '대북인도협력 국제회의'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행사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배 뉴욕특파원

"사실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미 국무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문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서 놀랐다. 미 상원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관계자들 역시 실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했다."

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와 만난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4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신 국장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유엔과의 면담 결과를 전하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신 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의 마크 램버트 대북특별부대표, 미 상원의 마이클 시퍼 외교관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력을 호소했다. 이튿날엔 뉴욕 유엔에서 소냐 바흐만 아시아태평양국 팀장 등을 면담했다.

신 국장은 "국무부를 찾아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만큼은 제재를 완화하거나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램버트 부대표는 공감을 표하고 우리 입장을 국무부 내에서 공유할 뿐 아니라 대북송금 등을 제재하는 재무부에도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5일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뒤 북미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일각에선 미 행정부가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기도는 2010년 5.24 조치로 중단된 북한 개풍군 양묘(묘목 배양) 사업의 재개를 위해 유엔에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한 상태다. 신 국장은 "한 외국 단체의 경우 심지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트랙터를 북한에 반입하는 것도 유엔에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며 "북한과 특수한 관계인 한국에겐 더욱 전향적으로 대북제재를 면제해 달라고 유엔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유엔 인도지원조정국은 인도적 목적일 경우 북한으로의 반입을 허용하는 품목,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 국장은 미국과 유엔의 지나친 대북제재로 경기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북부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돼 수많은 돼지들이 살처분된 것은 과거와 달리 북한과 공동방역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동방역을 하려면 북한에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대부분 제재 품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하다. 가축 뿐 아니라 주민들도 건강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북한에 결핵 문제가 심각한데, 결핵균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걸 막으려면 북한과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통일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1∼2일 미국 뉴욕대에서 '대북인도협력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내외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대북인도협력 국제회의가 미국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공개 회의에선 제롬 코헨 뉴욕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제롬 소바지 전 유엔북한상주조정관, 빅터 슈 전 월드비전 인터내셔널 북한 사업담당 국장, 메를린 와인가트너 전 북한 상주 유엔기구 보건의료 담당자 등이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2일 비공개회의에는 케이스 루스 미국북한위원회 사무총장, 잉그리드 맥도널드 유엔 인도지원조정국 부국장, 크리스 라이스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유엔 대표평양사무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는 "인위적으로 쌓은 장벽은 결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며 "앞으로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남북 교류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