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소생산기지 산업부 해명 반박…"사업포기 아니었는데 취소"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9.10.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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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업부 등에 4차례나 협약 체결하자 요청했지만 답 없어… 이의신청 없었다는 해명도 사실과 달라

박원순 서울시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11월 21일 서울광장 앞에서 수소버스 시승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박원순 서울시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11월 21일 서울광장 앞에서 수소버스 시승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서울시가 31일 강서공영차고지 수소생산기지 취소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명'에 대해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9월 25일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자고 산업부에 요청했지만, 9월26일 이미 공모사업 취소 가능성을 통보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강서공영차고지를 수소생산기지로 선정 후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주민 반발 해결)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체결 시한을 최대한 연장했다'고 해명했지만 주민 설득 때문이 아니라 절차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지연은 주민 민원으로 5개월간 지연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변경 사유로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5월 대상지역 선정 후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식 수소충전시설(생산시설+충전시설)을 하나의 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소생산시설, 수소충전시설 등 시설별 개별 사업자가 설치가능한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산업부, 국무조정실 등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약 체결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서울시 제안사업은 수소생산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소충전시설은 도시가스와 현대차가 사업 주체였으나, 관계 기관 의견을 반영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충전시설을 통합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 신청 후 9월3일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포기 의사를 지난 10월 18일 밝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 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2020년 12월까지 준공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지만, 산업부는 해당 내용을 사업 포기 의사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업 취소 결정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지난 9월 3일 변경계획 승인후 서울시는 9월 25일 사업시행자의 공모 협약을 신청했다"며 "이후 협약 체결이 지연되자 서울시는 9월27일과 10월7일, 10월18일 세 차례에 걸쳐 조속한 협약 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월21일에도 KIAT 단장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사업시행자 또는 서울시의 이의 신청이 없었다는 산업부의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지난 25일 사업 시행자로부터 수행기간 내 준공이 불가능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을 통보 받은 후 즉각 해당 결정의 재검토를 산업부 및 사업전담기관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내년 12월까지 강서공영차고지 수소생산기지 미준공시 예산 불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협약을 체결하면 사업비 전액이 사업자에게 지원되므로 예산 불용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서공영차고지 수소생산기지 및 수소충전소는 '수소차 선도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중단 없이 추진 돼야 한다"며 "서울시는 내년까지 37대의 수소버스 도입·운영을 위해 사업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사업대상지 취소 결정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서공영차고지는 주택가 등 주요 시설과 이격거리 확보 등 입지적 우수한 지역으로 만약 중단 시 수소버스 도입계획 및 수소충전소 확충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주민의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강서구와 협력해 설명회 개최 등 지역 주민과의 소통하여 이해·설득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서공영차고지에 설치되는 수소생산시설은 천연가스(CNG)를 개질하는 설비로 안전성이 검증되어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장비"라며 "10월에 구축된 국회 수소충전소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산업부 산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기 미준수를 이유로 산업부가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의 재공고를 실시하면서 서울시가 내년 수소전기버스 37대를 운행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는 강서공영차고지 수소생산기지가 없다면 사실상 수소전기버스 운행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산업부와 강서공영차고지 수소생산기지 건설 추진을 계속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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