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교육위(종합)]'조국대전' 와중에 '국감취지' 살린 의원은?](https://thumb.mt.co.kr/06/2019/10/2019103011597680817_1.jpg/dims/optimize/)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학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와중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정쟁이 예상됐다.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대로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의 첫 질의를 조 전 장관 자녀 관련 특혜 의혹을 파헤치는 데 할애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맞불 작전을 펼쳤다. '틈새'를 공략하며 교육 정책 전반을 살핀 의원들도 있었다.
◇베스트 의원, '과감하고 집요하게' 김해영·박용진=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전방위적 정책질의로 국감의 질을 높였다. 심각한 기후변화 현상을 강조하며 결석시위에 나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문제, 로스쿨 지역 불균형 문제 등 교육분야 현안의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현장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 모습이었다. 피감기관에 도움이 될만한 합리적 대안제시도 있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사학유치원 비리를 파헤친 데 이어 이번 국감에서도 '국감스타'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이번에는 사학비리 문제를 집중공략했다. 박 의원은 "사립대 비위 금액은 약 4177억원에 이른다"면서 "지난해 발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규모 382억원의 5.5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조국대전' AGAIN=교육위는 국감 전부터 '조국 상임위'로 분류됐다. 한국당 의원들의 첫 질의는 '조국'으로 고정됐다. 교육 정책 관련 질의는 보충질의 때에서야 나왔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대 국감에서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딸의 서울대 인턴 취업 경위를 캐물었다. 같은 당 곽상도·김한표·김현아·이학재 의원도 일제히 조 장관 딸 관련 의혹에 질의시간 대부분을 할애했다. 인턴 채용과 장학금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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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자녀 의혹 제기로 맞섰다. 특히 민주당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과 서영교·박경미·조승래 의원이 힘을 모았다.
◇'분위기메이커' 이찬열 위원장=교육위 국감에선 여야가 대립하는 민감한 이슈가 논의됐음에도 파행 등 큰 잡음이 일어나진 않았다. 이찬열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 적절한 질의 시간 배분과 중간중간 섞은 '위트'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살렸다. 빠른 진행을 시도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열의 탓에 차수변경(자정)을 목전에 둔 시각에서야 마지막 종합감사를 종료할 수 있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조국 이슈'를 적절히 방어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교육 현안을 질의했다. 현장에 꼭 필요한 이슈들을 꺼내며 교육위 간사의 면모를 발휘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조국 공략'에 대부분의 질의시간을 보냈다. 후반부 질의에선 양질의 정책질의도 나왔지만 주목도가 아쉬웠다.
◇아빠찬스, 삼촌찬스, 그리고 남친아빠찬스=박용진 의원은 21일 교육위 종합국감에서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에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았다. 박 의원은 "(전남대 사무국장이) 자신의 조카를 채용한 '삼촌찬스', 아들 여자친구에겐 '남친아빠찬스' 의혹 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무국장이 지난해 자신의 아들이 병원에 채용되는 데 개입했다"며 "교육부는 단지 사무국장이 병원장에게 아들채용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문제삼았고,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들에 이어 아들 여자친구까지 같은 방식으로 합격된 걸 발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