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서울시 수소버스 37대 운행 무산위기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9.10.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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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강서 주민·김성태 의원 반대에 25일 강서 대상부지 지정취소 통보…수소경제 역행 결정 비판

[단독]내년 서울시 수소버스 37대 운행 무산위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강서공영차고지 수소생산기지 대상부지 지정을 취소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내년까지 37대의 수소전기버스를 운행키로 한 계획이 무산위기에 놓였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도를 넘은 님비(NIMBY)가 결국 수소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서울시와 산업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지난 25일 서울시에 강서공영차고지 수소생산기지 대상부지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내년 수소전기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즉각 '이의 신청'을 내는 등 반발했다.

서울 강서구 개화동 소재 강서공영차고지는 지난 5월 강원도 삼척, 경상남도 창원시와 함께 산업부의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가 적극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수소생산시설, 현대차와 서울가스공사가 충전 시설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12월 7대에 이어 내년 30대의 수소전기버스를 운행하려면 별도 수소생산기지와 충전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강서공영차고지 수소생산기지에서 하루 약 1200kg의 수소를 생산해 수소전기버스 운행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산업부는 3개 시설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총 18곳에 수소생산기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서구 수소생산기지 건설은 해당 지역구 의원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산업부가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자 설득하는 작업을 제대로 않고, 서울시에 지정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산업부는 우선 실현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는 등 서울 이외 지역부터 수소생산기지 건설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수소버스가 2018년 11월 21일 서울 도심에서 시범 운행되고 있다. 수소버스는 서울 염곡동에서 서울시청까지 43킬로미터 구간을 왕복하는 405번 버스노선에 투입되며 10개월 동안 하루에 5번씩 운행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수소버스가 2018년 11월 21일 서울 도심에서 시범 운행되고 있다. 수소버스는 서울 염곡동에서 서울시청까지 43킬로미터 구간을 왕복하는 405번 버스노선에 투입되며 10개월 동안 하루에 5번씩 운행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를 두고 국회에 예산 편성이 계류돼 있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사업 추진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공모사업 지정 취소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도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산업부에 공문을 보내 "수소생산기지 및 충전소 설치에 대해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강서 주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설명이나 협의도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와 안전성 검증 소홀 등을 지적하고 수소생산기지 건설계획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초 지난 6월 생산기지를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지역 민원 때문에 무산됐다"며 "내년 12월로 잡은 완공 시점을 도저히 맞출 수 없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소생산기지 지원 대상 선정을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취소된 강서 대신 생산 시점을 맞출 수 있는 다른 곳을 선정해 내년까지 생산기지 3곳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경우 서울은 대상지에서 빠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규정상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부가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며 "지정 취소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말이다. 이건 액면 그대로 지자체와 함께 공모에 참여한 사업주관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소경제 활성화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 수소충전소도 운영하고 있다"며 "법령 기준인 12cm 이상으로 강화된 30cm 방호벽을 설치하고 수소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 강화를 근거로 지역 주민을 설득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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