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5.【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email protected]입시제도 관련 발언은 지난달 1일 동남아 순방 출국길, 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날 수석보좌관 회의, 22일 국회 시정연설과 이날로 이어져 왔다. 문 대통령은 일관되게 '국민의 뜻'을 강조했다.
지난달 1일, 아직 조 전 장관을 임명하기 전일 때 "논란을 넘어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현실'은 국민의 인식이다. 교육전문가들과 일반 학생 학부모의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부와 시험점수를 함께 보는 학생부교과 외에, '학종'의 복잡성은 이번 입시개편 공론화의 핵심대상이다. 문 대통령 이날 발언은 학종이 신뢰도에 비해 서울 주요대학에서 너무 많이 반영되고, 학생의 노력보단 부모의 배경이 결정적이어서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일반적 우려를 그대로 담았다.
이건 대선공약 단계에서 간과한 측면이 있다. 공약 또한 입시부정과 비리 감시를 강화하는 안을 담았으나 제도를 지키지 않는 부정을 눈여겨봤을 뿐이다. "제도에 내재된" 문제까지 건드리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 교육 공정성 요구는 그런 수준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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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단순함에서 오는 공정성'을 목표로, 여론을 중심에 두고 입시 제도를 손질할 전망이다.
◇'교육' 넘어서는 복합 이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노력도 감지된다. 이날 교육부만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채용과 산업현장 정책, 재정 지원 담당 부처들까지 함께했다. 입시제도가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방증이다. '학교와 학군'은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직결된다. 채용, 주거, 사회 이슈가 입시정책을 둘러싸고 있다.
수능 위주 '정시'만이 정답은 아니란 점도 있다. 문 대통령도 "정시가 능사가 아닌 것은 알지만"이라고 전제했다. 애초 학생부 전형을 도입, 확대한 이유도 정시일변도에 따른 지나친 줄세우기의 폐해가 교육을 병들게 한다는 지적이었다.
고교 서열화 완화, 국가미래를 위한 인재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랬다. 이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 그러다 정시 확대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 부딪쳤다. 한편 정시 비중을 늘리면서 고교서열화는 해소하고 고교학점제도 도입하는 것은 자칫 모순으로 보일 수도 있다. 교육당국만이 아닌, 범정부가 정교하게 해결책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이날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축소와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전형 비율 확대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