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아베 공감한 것과 못한 것

[the300] 21분 도쿄 회담서 "한일경색 타개해야"...강경화 "'1+1 포함 협의중, 간극 좁아진 측면"

(도쿄=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배상과 관련해 한일 외교 당국간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위자료 출연) 방안의 수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도쿄 회담에서 외교당국간 소통 지속에 의견을 같이 해 접점찾기를 위한 외교적 협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강 장관은 이날 내신기자를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간 각급에서 '1+1' 방안을 포함해 여러 다른 요소를 감안한 외교적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졌고 간극이 좁아지긴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우리 정부의 '1+1' 방안 제안과 일본의 즉각적인 거부 이후 새로운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강 장관은 "아직은 간극이 큰 상황이지만 계속 협의하자는 상호 교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다만 "간극이 좁아진 면이 어떤 부분이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긴 어렵다. 설익은 상황"이라며 "양측이 공개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원칙적 입장차가 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타협점과 절충안을 찾으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 셈이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사법 프로세스(대법원 판결)가 온전히 실천돼야 한다"며 "피고기업(일본 전범기업)들이 원고(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이행하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는 얘기다. 반면,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가 이날 1년여 만의 양국 최고위급 회담에서 한일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공식적 물밑접촉 등의 외교적 노력을 감안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21분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두 총리가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한일갈등 해소를 위해 외교당국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강제징용 해법 마련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해 외교당국간, 수출당국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 차관은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하자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대화와 협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셈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개월 반 만에 지도자급 회담이 이뤄진 것은 (양국 관계에) 분기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양국 사이의 소통에 관한) 길이 정리되고 레일이 깔리면 그 위에서 이뤄지는 (실무) 대화 협의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특히 "(그간) 비공식적으로 간헐적으로 시도된 대화들이 공식적으로 정부간 채널을 통해 더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내신기자들을 대상으로 외교현안 관련 브리핑 중 여권의 출마 제안과 관련해 생각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2019.10.24.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