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확전 막자" 공감에도 강제징용 간극 여전…남은 분수령은

[the300]지소미아는 종속변수…연말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전 해법 도출 관건

(도쿄=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관계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간극은 여전해 보인다. 이르면 연말로 예상되는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이전 타협점을 마련할 지가 관건이다. 한일간 인식차를 감안하면 낙관은 이르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계악화 막자' 공감대…강제징용안 간극은 여전=이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21분간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이 조기 해결되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한일 외교당국간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한일관계 개선의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당국간 각 레벨에서 1+1안을 포함해 여러 다른 요소들을 감안한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다”고 했다. 외교당국간 만남으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 폭이 커지면서 간극이 줄고 있다는 평가로 풀이된다.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의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이 배상(위자료 지급) 주체가 되는 '1+1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즉각 거부했다. 지금까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강 장관은 "우리의 원칙적 입장은 사법 프로세스(대법원 판결)가 온전하게 실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 간극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도 이 총리에게 '국가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포함한 배상이 완료됐으므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원칙적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일본기업 자산매각 전 해법 도출 관건=문제는 입장 차이를 메울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점이다. 다음달 23일 0시를 기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종료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소미아 자체를 두고는 일본과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치가 철회돼야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자체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일본의 대(對)한 수출규제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지만 아베 정부는 안보상 이유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등 한일 수출당국간 협의가 이뤄진다 해도 강제징용 문제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 하면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중대 기로는 연말이나 내년 초 원고측(징용 피해자)이 제기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절차가 집행되는 시기다.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자산 현금화가 단행될 경우 한일 갈등은 확전일로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강 장관은 "사법 절차의 마지막에 그 단계(현금화)가 있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양국 관계에 추가되는 부담을 감안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법부 절차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로선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