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선거법 협상' 무결론…한국당 제외 패스트트랙 공조 재개되나

[the300]이인영 "패스트트랙 공조한 다른 정당도 만나보기 시작해야 하지 않겠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재원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의동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3+3 회동'을 가졌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날 회동을 '협상의 분수령'으로 제시하며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해온 만큼 향후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동엔 각 당의 원내대표가 지명한 김종민 민주당·김재원 한국당·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배석했다.

1시간 30분 가량 만남이 이어졌지만 여야 3당은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관련 각각의 의견을 듣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짧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지금이 접점을 얘기할 때는 아니"라며 "합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서로 진솔한 얘기를 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앞서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한국당은 강력한 반발을 표시해왔다.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야가 이날 회동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다른 한 편에서 지난 번 패스트트랙을 공조한 다른 정당들도 만나보기 시작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래도 (여야 3당과) 얘기를 더 해보겠다. 더 해보고 그 과정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국당이 여야 3당 협의에서 뚜렷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를 사실상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이) 여야 협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이 오늘도 똑같은 주장만 반복한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을 고민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다른 선택이 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원내대표는 "이중 플레이를 하듯이 만날 수 없으니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패스트트랙 공조를 같이 했던 분들의 요구가 있는데 계속 만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며 "오늘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재원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의동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