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며 "청년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수당의 사용관리와 투명성과 관련 "우리사회의 가장 큰 자산은 사회적 신뢰인데 보조금 등 지원 시 그에 대한 근거나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 등 불신에 기초한 행정과 정책을 펴다보니 실제로 그걸 막지도 못하고 초래된 비용도 훨씬 더 크다"며 "서울시는 청년을 믿는다. 청년수당 지급하면서 어떤 문제나 부정한 일이 거의 없었고, 청년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청년정책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우선 월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7000명에서 2020년부터 향후 3년 간 3300억원을 투입해 10만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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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청년수당이 필요한 모든 구직·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내년에는 1008억원을 투입해 올해(7000명)보다 4.6배 많은 3만명에게 지원한다.
또,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도 첫 선보인다.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2022년 각 2만 명씩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청년월세지원'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주거안전망이다. 만19~39세 청년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한다. 내년에는 5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총 10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19세~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연 2%)하고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문턱은 낮추고 조건은 현실화한다. 내년부터 연소득 조건을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보증금 대출 규모도 최대 7000만원(기존 2500만원)으로 높인다.
이 밖에도 오늘날 청년문제가 자산과 소득, 학력, 직업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만큼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켜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