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법 신속처리 무산…탈퇴 연기 유력

10월말 브렉시트 계획 차질…존슨 총리 "법안 철회하고 조기 총선 추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영국 정부가 마련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행법안의 3일내 신속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는 당초 예정됐던 이달말 이후로 연기될 공산이 커졌다.

영국 하원은 22일(현지시간) 정부의 '탈퇴 합의 법안'(WAB·Withdrawal Agreement Bill)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29표, 반대 299표로 가결했다. 2차 독회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아닌 전반적 취지와 원칙에 대해 표결하는 자리로, 영국의 법안 심사는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하원은 WAB를 3일내 신속처리한다는 내용의 의사일정 계획안은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부결시켰다. 통상 영국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수주일이 걸린다.

당초 하원은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에 앞서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신속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브렉시트 합의안 처리와 브렉시트 이행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그동안 10월말까지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존슨 총리는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서 하원이 WAB 신속처리를 거부한다면 법안을 철회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도날트 투스크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상임의장은 이날 영국 의회 결정을 고려해 수일 내 브렉시트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연기 허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존슨 총리는 '벤 액트(법)'에 따라 EU에 브렉시트를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