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콘서트]"늙어가는 지방, 이대로면 사라진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지방소멸, 지금부터 대비해야…고령화 시대 맞는 인프라·복지제도, 지방정부 간 협력 필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19 인구이야기 PopCon'에서 '지방의 미래-저출산·고령사회와 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대응'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아이 울음 소리가 멎는다. 생애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노인들만이 마을을 지킨다. 빈집이 늘어나고 일할 사람도, 소비할 사람도 없어 일터와 가게들은 문을 닫는다.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를 채우지 못한 '유령도시'는 결국 사라진다.

예고된 재앙, '지방소멸' 시나리오다. 저출산·고령화는 가장 먼저 지방에 치명타를 입힌다. 청년들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자리를 비운 지방에서 인구변화가 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소멸 위험지역이다. 2030년에는 도농형도시와 광역자치구를 뺀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대부분의 농어촌 소도시가 지도 속 흔적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머니투데이가 주최한 '2019 인구이야기, 팝콘(PopCon)'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과 시장 등 사회 전체의 준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자치분권위원회의 장이다.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인구 감소에 맞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경제 악화로 전국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이 늘어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하는 상황을 막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은 우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인프라와 요양,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 주택, 이동수단 등 고령자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환경을 갖추고, 후기 고령자 비율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장기요양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거주지 노화'를 강조했다. 고령층이 자기 지역과 자택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으며 '웰다잉', 고귀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사회보장제도도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뜯어 고쳐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역세대가 은퇴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상 고령화 시대에는 노인부양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부담 저수급'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별 편차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공정성 차원에서 필요 이상의 사회보장서비스가 있는 지역과 최저수준에 미흡한 지역 사이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구감소 대응 과정에선 무엇보다 세대간, 계층간 가치관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시대 늘어나는 부양 부담과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지방이 주체가 돼 인구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 간 협력 전략이 유효하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압축도시, 초광역체제 도입 등 새 시대에 맞는 지방행정체제가 필요하다"며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군 지역 간 연계 협력이 심도 깊게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