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시정연설, '공수처 보채기'…조급증 일 그르칠 것"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19.10.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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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원내대표 "대통령 고집 그대로…사과 대신 조국 감싸기 계속"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중 공수처 발언을 하자 엑스표시를 하고 있다.  시정연설은 예산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행정부 대표가 예산 편성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3%(43조9000억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2019.10.22/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중 공수처 발언을 하자 엑스표시를 하고 있다. 시정연설은 예산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행정부 대표가 예산 편성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3%(43조9000억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2019.10.22/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연설의 압권은 다시 한 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채기'였다"며 "공수처를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국회에 보챘는데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조급증이 일을 오히려 그르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시정연설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엄중히 들었다지만 한마디로 광화문(집회)을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는 것을 시정연설에서 알 수 있었다. 사과는커녕 합법 운운하며 조국 감싸기가 계속된 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말 국민들이 그만큼 투쟁해도 대통령은 하나도 안 변했고 고집이 그대로란 걸 확인한 연설"이라며 "아마 미래가, 희망이 없다는 점에서 연설이 국민들에게 암울한 연설, 좌절감을 안겨준 연설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 마지막에 보면 예산안을 혁신, 포용, 공정, 평화로 포장했지만 여전히 구태, 배제, 불공정, 굴종이 남아있었다"며 "혁신의 주체는 기업인데 정작 기업들을 옥죄는 반기업, 친노조 환경은 말하지 않는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 한파를 계속해서 '세금 착시 일자리'로 가리는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평양 축구 테러 등 암울한 현실 앞에서도 평화 경제라는 단꿈에 빠져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무분별한 낭비를 구분 못한 착오가 드러난 연설"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는 재정만 강조하고 민간의 자발적 성장은 없는 '정부 만능주의' 사고도 다시 확인했다. 한마디로 탄력근로제 보완을 얘기한건 결국 한국당이 계속 주장한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된 것 아닌가. 한국당은 '소주성 폐기 3법'을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게 근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숙의와 협의를 통해 최선의 해답 찾아가는게 국회다. 지금은 성급하게 대통령이 몰아붙일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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