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계엄령 문건 작성 개입설…한국당 반응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 원본을 확보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이 작성된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촛불집회에 나선 시위대를 향한 계엄령 선포 검토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둔 2017년 2월 작성된 '현(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제목의 A4용지 8쪽짜리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기존 공개됐던 내용에 더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대목 △서울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동경로 명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는 방법 등이 추가 공개됐다.

문건은 군사 2급 비밀로 분류돼 있었다. 임 소장은 문건 내용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황 대표가 계엄 검토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황 대표가 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음모에 가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해당 문서의 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군인권센터가 군사기밀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경로를 따져봐야한다는 것이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출처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하고. 진짜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계엄령 논의에 관여한 바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