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쓰나미 덮친 국방위…'황교안' 공방전(종합)

[the300]오전 정책국감, 오후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후 정쟁국감 변질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제용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과 대화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의 21일 종합 국정감사는 이날 오후 1시 20분 군인권센터의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 기자회견을 전후로 정책 중심에서 정쟁으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오전 감사에서 여야는 군의 대비 태세를 중점 점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드론공격 등 미래위협 대비와 4차 산업혁명에 맞물린 군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고, 야당은 북한의 함박도 군사기지화와 9.19 남북군사합의 점검 등 현재의 위협에 집중했다.

오후 3시 재개된 국감은 군인권센터의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와 관련한 여야의 대립각이 커지면서 한 차례 파행했다. 센터 측이 관련 원본을 제출한다고 한 데 대해 민주당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불순한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야 간사가 적절한지 검토해서 받아야 한다. 국방위가 군사기밀 공개에 동의해준 것처럼 말려들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감사개시 3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약 15분 뒤 국감이 재개됐지만 계엄문건 논쟁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민주당은 문건의 실제 실행의지에 주목하면서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군사기밀의 유출경로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야당 흠집내기’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황교안, 2017년 계엄검토 관여 정황" 주장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 [email protected]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번 문건은 지난해 7월 언론에 공개해 논란이 됐던 2017년 3월 탄핵정국 때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이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란 제목으로 2017년 2월 작성됐다.

기존 문건과 비교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대목 △서울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동경로 명시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는 방법 등 3가지 내용이 추가 공개됐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NSC에 참석했던 만큼 계엄령 검토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황 대표가 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음모에 가담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바로 들고 일어섰다. 군인권센터 측의 군사기밀 입수 경로를 따져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소장이 ‘공익제보자 보호’를 이유로 언급을 삼갔지만 한국당의 요구는 계속됐다. 황 대표가 거론된 데 대해선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영 의원은 “오늘 문건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판단했던 대로 (실행계획이 없는) 대비 문건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공당의 대표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엄청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영철 의원도 “야당 대표를 핵심적 의혹을 가진 인물로 이름까지 달아 기자회견을 했다”며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여야가 나서야 한다.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백승주 의원은 “오늘 역대급 코미디가 벌어졌다. 비밀문건 공개문제로 고발당한 임 소장이 또 비밀문건을 들고 와 기자회견한 역대급 사건”이라며 “국방부는 문건의 실체와 작성 경위를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군인권센터, 국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 했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과 악수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의혹을 제기했던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 원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련 논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2019.10.21/뉴스1

민주당은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힘을 실어주면서 “임 소장이 국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군사기밀 공개 논란에 대해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비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홍 의원은 "불법적인 쿠데타를 모의하고 이걸 실행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문건 내용이 상세하고 치밀하며 조직적이다. 계엄선포가 현재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게 보편적 인식인데, 만약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런 인식과 동떨어진 집단이 있고 언제든 범죄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홍철 의원도 “추측컨대 검찰과 군 검찰 등 합동수사본부에서 압수수색했던 서류나 USB에 있었던 문건 같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위헌적인 발상 자체가 문제다. 그것이 쿠데타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NSC에 보고됐어도 문제이고 안 됐어도 문제”라며 “수사본부가 이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중요 혐의자(미국에 잠적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됐을 때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