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사립대학 회전문 인사, 사립대학 평가 지표로 삼자"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9.10.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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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현장]"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고이면 썩어"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전남대, 전북대,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제주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전남대, 전북대,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제주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대학 총장 등 회전문 인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 결과를 사립대학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학 장기재직 사례를 보면 총장을 하다 이사장을 하다 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며 "회전문인사를 하는 분이 많은데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고이면 썩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고 조 의원이 묻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희(교육부)가 기준을 정해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로 총장을 선출하게 돼있다"며 "대학현장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총장을 어떤 방식으로 뽑을건지 임기와 자격기준, 절차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대 총장을 강제하거나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정책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서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사립대학을 평가하는데 평가지표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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