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원본수령 놓고 여야 설전…국방위 국감 한때 중단

[the300][국감현장]야당 “문제 소지 많아, 말려드는 것…함부로 받으면 안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 [email protected]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오후 재개된 국정감사에서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계엄문건’의 원본 수령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관련 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정치적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대립으로 인해 오후 3시에 시작된 국정감사가 30분 만에 중단됐다가 15분 뒤 재개됐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1시 2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와 '군 개입 필요성의 공감대가 NSC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원본 문건의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의장이었던 황 대표 등 정부인사들이 NSC에서 계엄령 시행 관련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소장은 국방위 오후 감사 재개에 앞서 국방위원들에게 이날 기자회견 문건의 원본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시작 후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해 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들이 담겨있는 문건이다. 임 소장이 문건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알겠다. 회의를 하면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오후 첫 질의인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의 순서가 끝난 뒤 “도 의원 제안과 관련해 필요한 의원들에게만 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건을 그런 형태로 받으면 안 된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국방위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받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간사들이 먼저 협의를 해야 한다. 적절한지 검토해서 받아야 한다”며 “임 소장이 문제 소지가 많은 사람인데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 국방위도 거기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도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 의원만 받으면 되지 왜 위원장이 개입하느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자 안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