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윤석헌 "DLF는 내부통제 문제..보상으로 연결하겠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0.21/뉴스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결정적으로 은행의 내부통제가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별적인 불완전판매 이슈와 별개로 은행 내부통제 문제를 소비자 보상으로 연결 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LF사태가) 그냥 불완전판매 하나하나의 문제로 들여다볼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KEB하나은행은 매트릭스 체제로 전환하면서 상품위험을 검증하기보다는 판매쪽으로 '푸쉬'했고, 인사평가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상품을 부실하게 판매했다"는 진단이다. 그는 또 우리은행의 경우 우리은행 자체 연구소에서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실무선에서도 원금 100% 손실이 가능하다는 경고를 했지만 자산운용사의 과거 자료만을 인용해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내부통제 취약성이 결정적이었다. 내부통제 문제가 두드러졌다"며 "실질적으로 KPI(성과평가 지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유인을 직원들에게 부여한 게 아닌가 생각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 의원은 "개별 건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데, 불판 입증을 하는 소비자는 구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제에서 제외된다"며 "단지 개별 부실 판매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접근해 은행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구조적인 은행의 책임이라는) 배상의 기준은 좋은 지적"이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 판매 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보상으로 연결 시키는 방법도 고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