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 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내년 예산안은 물론 검찰 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 강’ 대치를 고려하면 합의 없이 정부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대통령 시정연설, 예산 정국 '스타트'=국회는 오는 22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듣는 것으로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 국감이 종료된 다음날이다.
예결위는 오는 28~29일에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해 인사 말씀과 예산안 제안 설명 등에 나선다.
◇與 "확장적 재정정책" VS 野 "선심성 예산"=예산안 총액 규모를 두고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당정청 협의를 거쳐 올해(469조6000억원)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 제출했다.
민주당은 대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진다고 보고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하면 소극적인 재정정책으로는 경기 침체와 재정 악화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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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조치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저금리 정책 기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약 110%)에 크게 못 미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38.4%) 등을 근거로 삼는다.
한국당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내년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예산안’이라며 ‘송곳 심사’를 벼른다. 재정 수입과 향후 고령화 및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이 논쟁 대상이다. 해당 기금은 1조2203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140억원 증액 제출됐다. 한국당은 북한이 비핵화 등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퍼주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 등과 국가채무비율 비교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야 '합의 무산'…예산안 '자동 부의' 가능성도=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법 85조의3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하며, 기한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일정 변경 등에 합의한 경우는 예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여진이 여전하고 검찰개혁과 내년 예산안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것이란 우려다. 반면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예산 확보 중요한만큼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국회는 21일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마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등을, 24일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종합 국감한다. 홍 부총리 등이 15~21일 IMF(국제통화기금) 회의에 참석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도 24일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종합 국감을 끝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일정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