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디지털아이디 범죄 우려..지침서 초안 마련

'스테이블코인'도 자금세탁방지 대상 가상자산 포함 공감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디지털아이디(Digital identity)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국제기준 가이던스(지침서)를 마련했다. 내년 2월 총회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FATF는 13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디지털아이디를 고객확인에 활용할 경우 FATF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해 논의했다.

디지털아이디는 온라인(디지털) 또는 다양한 환경에서 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assert)하고 증명(prove)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을 통칭한다.

FATF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금융포용성을 높여줄 수 있지만 위조를 통한 사기, 해킹, 자금세탁 등에 취악해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FATF는 이번에 마련된 초안에 대해 4주간 민간 등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운영사례, 감독 및 규제사례를 수집해 내년 2월 총회에서 개선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적 고객 확인과 거래 모니터링 관련 인증, 단계별 고객확인, 기록보관 방안을 중점 협의해 발전시킬 방침이다.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이미 발표한 권고기준과 가이던스 등을 각국이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평가방법론을 개정했다.

이번 총회에선 특히 FATF 권고기준이 정의하는 가상자산에 스테이블코인일 포함되는지가 논의됐고 적용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스테이블코인은 '리브라'와 같이 법화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이다.

FATF는 앞으로 전문가그룹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 관련 위험성을 연구해 내년 2월 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한편 총회에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를, 이란에 대해선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를 유지했다. 이란에 대해선 내년까지 개선이 없을 경우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