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성지도에 나타난 한국 군사보안시설 / 사진제공=박광온 의원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은 우리나라 전체 군사보안시설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현황 등이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한다. 국내 사업자 네이버는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를 삭제한 채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국내 군사보안시설 노출 문제가 처음 제기된 2000년께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위성사진 보안시설 블러 처리 요청을 줄곧 무시해왔다. 이는 구글이 프랑스 공군기지 오라주-카리타(Orange-Caritat) 등 여러 해외 보안시설은 일부 흐리게 보이도록 처리한 것과 대조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역외규정을 신설해 해외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